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단소송의 본질: 메모리 담합 논란과 빅테크 가격 전가의 시나리오

​오랫동안 주식을 들고 있다 보면 생기는 버릇이 있다. 뉴스를 볼 때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이 오지?"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다. 얼마 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한 글로벌 집단소송 소식을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는 소비자 권리 구제 소송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볼수록 반도체 공급망과 빅테크의 이익 구조,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이 한데 얽힌 복잡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실제로 접수됐다. 개인 소비자 14명과 PC 조립·유통업체 3곳, 총 17명의 원고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셔먼 반독점법 1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노엘 와이즈 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한다.

 

​전 세계 DRAM 시장의 90% 이상은 사실상 이 세 회사가 쥐고 있다. 이 집중된 구조가 이번 소송의 출발점이다. 원고 측 주장의 골자는, 이들 제조사가 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를 명분 삼아 DDR3·DDR4 같은 범용 D램 생산을 은밀히 줄였고, 그 결과 지난 4년간 D램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감산과 출하량 조절로 가격 하방을 막았다는 해석인데,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다. 2018년에도 같은 세 회사를 상대로 유사한 담합 소송이 같은 법원에 제기된 적이 있다. 다만 그 소송은 2020년 기각됐고, 2022년 항소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하며 당시의 생산 조정이 담합이라기보다 각 사의 독립적 경영판단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번 원고 측은 이 전례의 약점을 의식한 듯, HBM 전환 자체를 새로운 담합 수단으로 지목하며 접근 각도를 달리했다.

 

 

​아이패드 가격이 오른 진짜 이유는 어디에 있나

​흥미로운 건 빅테크의 역할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다. 일부 분석에서는 아이패드를 비롯한 프리미엄 기기 가격이 오른 원인이 반드시 부품 원가에만 있지 않다고 본다. 동네 빵집 사장이 밀가루 가격이 올랐다고 소보로빵 가격을 올렸다가, 밀가루 값이 다시 내려가도 "더 고급 버터를 썼다"며 빵값을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 시각에서 보면 집단소송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 전환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도발적인 해석도 나온다. 빅테크의 압도적인 브랜드 독점력과 마진율 확보 전략이 가격 상승의 실질적인 원인일 수 있음에도, 비난의 화살을 '반도체 부품사 담합'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구도라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가설 수준의 해석이고, 소송의 실제 쟁점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공급사가 더 조심해진다는 역설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소송이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다.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공급사들이 오히려 더 보수적인 공급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시나리오 때문이다.

​또다시 담합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시장 수요에 딱 맞춘 출하량 관리가 불가피해진다. 공격적인 증산이나 치킨게임을 벌이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방 지지선을 단단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일부 분석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는 향후 메모리 반도체 시장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가격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 3분기 D램 가격: 전 분기 대비 40~50% 상승 전망

​올 4분기 D램 가격: 추가로 30~40% 더 상승 전망

​공급 안정화 시점: 2028년 이전에는 의미 있는 공급 안정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

​반면 소송 자체가 주가의 상단을 제한하는 심리적 저항선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사법적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반영해 비중을 줄이거나, 판결과 합의금 규모에 따라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다만 2018년 소송이 기각으로 끝났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에도 초기 단계에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자산 리밸런싱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매크로 지표와 법적 타임라인을 함께 보면서 진입 단가를 조율하는 접근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향한 집단소송을 단순한 소비자 권리 구제 운동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빅테크와 부품 공룡들 사이의 이익 보전 공방전으로 볼 것인가. 결론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가 매일 쓰는 작은 디바이스 하나에도 이처럼 거대한 공급망 논리와 법적 리스크가 맞물려 있다는 건 분명하다. 자극적인 헤드라인보다 이 소송이 실제 공급 로드맵과 기업 마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따라가는 것,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냉정한 투자자의 숙제다.

 

​(본 글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접수된 실제 소송(원고 측 주장 기준)과 공개된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분석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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