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권리 보호법, 에테나로 손실 중인 내가 주목하는 이유

2025년, 나는 에테나(ENA) 코인로 꽤 괜찮은 수익을 봤었다. 시장이 좋았고, 판단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10월 하락장이 오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그때 팔았어야 했나, 지금도 종종 생각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는 아직 그 포지션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런 와중에 눈에 들어온 뉴스가 있었다. 국내 언론에서는 흔히 '스테이블코인 권리 보호법안'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정확히는 미국 뉴햄프셔주(州)에서 발의되어 주지사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주(州) 법안이다. 연방 전체에 적용되는 법은 아니지만, 손실 중인 포지션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흐름 자체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를 읽고 넘기는 대신,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또 내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보았다.

정의 : 스테이블코인 권리 보호법이란 무엇인가

이 법안은 미국 뉴햄프셔주의 HB639로,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핵심은 디지털자산을 다른 결제 수단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는 뉴햄프셔주가 디지털자산 거래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거래세를 신설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할 자기 수탁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개인 채굴자와 채굴 사업자를 송금업 면허 취득 의무에서 면제하는 조항, 블록체인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 절차를 주 상급법원에 신설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뉴햄프셔주는 지난해 이미 주 재무관이 공공자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어, 이번 법안도 그 연장선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에테나로 손실을 겪고 있는 나로서는, 특히 특별세 금지 조항이 눈에 들어왔다. 물론 이는 뉴햄프셔주 한 곳에 국한된 조치이므로 당장 내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 자체의 등락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여기에 지역별로 제각각인 특별 과세까지 얹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하나라도 줄어드는 방향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눈여겨볼 수밖에 없다.

 

원인과 배경: 왜 지금 이 법안이 발의되었을까

그동안 미국 정부와 규제 당국(SEC 등)은 디지털 자산을 통제 가능한 영역 아래 묶어두기 위해 끊임없이 규제의 칼날을 들이댔다. 그런 가운데 뉴햄프셔주는 친디지털자산 성향의 주로 꼽히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서 디지털자산 우호적인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온 곳이다.

연방 차원에서도 흐름은 비슷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양도소득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과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고, 이는 주 정부 차원의 입법에도 힘을 실어주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곧 연방법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뉴햄프셔주 하나가 먼저 움직였다는 사실이고, 이런 개별 주의 선례가 다른 주나 연방 정책 논의에 어떤 식으로든 참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다.

10월 하락장을 직접 겪은 입장에서 말하자면, 시장은 이미 충분히 변동성이 크다. 여기에 지역마다 다른 과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은 늘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안은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신호라기보다, 최소한 한 주에서라도 과세 관련 불확실성 하나를 줄여보겠다는 신호로 읽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비교와 방법: 징벌적 과세 대 두터운 자산 인정

과거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징벌적 과세를 검토하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적어도 일부 주(州)에서는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는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인정받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나는 현재 에테나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고 지켜보는 중이다. 이 법안 하나로 내 세금 문제가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다. 다만 이런 개별 주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여기에 연방 차원의 논의까지 겹쳐진다면, 앞으로 이 포지션을 어떻게 끌고 갈지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흐름 하나가 늘어나는 셈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 경제 여행가의 핵심 정리: 개별 주(州)의 규제 완화가 갖는 의미

• 특별세 금지 조항: 뉴햄프셔주에 한정된 조치이지만, 디지털자산을 다른 결제 수단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원칙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 자기 수탁권 보장: 개인이 거래소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권리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흔들려도 최소한 자산에 대한 통제권은 개인에게 있다는 확인이 된다.

FAQ 및 최신 이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수

Q1. 법안이 발의되면 당장 시장이 폭등하나요?
A1. 이 법안은 뉴햄프셔주 한 곳의 주법이고, 아직 주지사 서명도 남아 있는 단계다.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연방법이 아니므로, 단기적인 시세 폭등을 기대할 근거는 크지 않다. 에테나로 하락장을 겪어본 나로서는, 법안 하나의 소식만으로 성급하게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Q2. 손실 중인 투자자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A2. 적어도 나는,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추격 매수하거나 뉴스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한다. 대신 이런 개별 주의 입법이 앞으로 다른 주나 연방 차원으로 확산되는지를 지켜본다. 특별세 금지나 자기 수탁권 같은 이슈는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장에 계속 머물러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산 시장의 지각변동 속에서, 나는 여전히 에테나 포지션을 들고 이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다음에 확인할 변수는 뉴햄프셔 주지사의 최종 서명 여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입법이 다른 주나 연방 차원으로 이어지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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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에 기반한 의견이며, 투자 권유나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 및 세무 판단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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